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2000. 1. 28.][법률 제06248호, 2000. 1. 28.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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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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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이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이하 "保險事業者"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라 함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共濟事業者"라 한다)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라 함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자(이하 "交通事故患者"라 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共濟事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保險事業者등"이라 한다)의 보험금(共濟金을 포함한다. 이하 "保險金등"이라 한다)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변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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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

2.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제4조(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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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등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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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被害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損害賠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責任保險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道路交通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건설기계대여업자

④제1항의 책임보험등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은 각 자동차별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보험등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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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强制保險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자기와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사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운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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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강제보험등의 가입증명서 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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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보험등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保險加入者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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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사업자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안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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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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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및 지급한도의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당해 보험사업자등에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30일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진료기록의 열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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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분쟁조정


제13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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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간의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自動車保險 診療酬價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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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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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등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심의회의 심사의 결과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한 금액이 심사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받은 의료기관은 그 초과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심사·결정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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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심사청구사건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심의회의 심사·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심사·결정의 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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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제15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에 당사자간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심의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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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에게 진단이나 검안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법사실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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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심사청구사건의 심사, 기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법령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0조(책임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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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보험계약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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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및 보험사업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당해 자동차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 된 경우

3. 당해 자동차가 다른 책임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4. 당해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도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22조(강제보험등 계약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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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제보험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讓受人이 賣買代金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自動車의 占有를 移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自動車所有權 移轉登錄申請期間 만료전에 讓受人이 새로운 責任保險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契約締結日)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강제보험등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강제보험등의 보험료(共濟契約의 경우에는 共濟分擔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강제보험등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안에서 양수인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제23조(책임보험등 사업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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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등은 책임보험등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공제사업 기타의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료 인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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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 또는 보험약관에 관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보험금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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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변경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기타 보험금등의 변경에 수반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26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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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제27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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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내지 제12조중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自動車損害賠償保障事業者"라 한다)"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②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사업자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 본다.


제28조(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등과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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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②피해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는 정부는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한다.

③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받는 범위안에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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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당해 납부의무자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사업자등이 계약체결시에 이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분담금의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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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1조(청구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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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안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압류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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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33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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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0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4조(강제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등 처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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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당해 業務를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자동차의 강제보험등에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의 가입여부의 확인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검사·질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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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상황에 관한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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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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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사업자등 또는 보험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를 보험사업자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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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 사업의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②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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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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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삭감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患者의 保護者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사업자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사업자등


제41조(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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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도지사(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權限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을 말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태료처분을 한 행정관청(이하 "處分廳"이라 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처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793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248호,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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