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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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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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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 및 인적 교류

2.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지원

3. 그 밖에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제2장 유네스코 활동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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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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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

3. 유네스코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의 정부와 회원국이 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한 국가위원회

4.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기관과 단체

5.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및 회원국의 기관ㆍ단체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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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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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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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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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네스코 활동 관련 분야의 기관ㆍ단체와 개인의 유네스코 활동의 참여 진작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수립, 국제 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ㆍ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ㆍ자문

3. 유네스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작성, 유네스코 총회에 파견할 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심의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4. 유네스코 총회 등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그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건의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및 유네스코와 관련된 사업ㆍ활동의 수행과 그 조정

6. 유네스코 회관의 관리ㆍ운영과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네스코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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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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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차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부차관 1인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제15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하는 사람 1인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선임하는 대표자 20인 이내

2.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20인 이내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6인 이내

4.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5.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4인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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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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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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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제14조(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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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②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⑧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⑨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감사(監査)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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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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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의 예산안과 사업계획

2. 위원회의 결산 및 사업실적

3.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부위원장 및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집행위원회 위원의 선출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총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총회의 심의ㆍ의결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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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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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사무총장

2.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 10인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인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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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부칠 의안의 작성

2.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계획 수립과 그 집행의 감독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6. 사무총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0조(분과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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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실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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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ㆍ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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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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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

2. 제14조제9항과 관련된 감사 결과


제24조(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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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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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26조(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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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제27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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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부칙

부 칙<법률 제8332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217호, 2012. 1. 26.>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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