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시행 1995. 12. 6.][법률 제05004호, 1995. 12. 6. 제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재판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라 함은 법관·당사자·증인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건(同項第3號의 事件은 卽決審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