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20.][법률 제10307호, 2010. 5. 20. 전부개정]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307호, 2010. 5.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10. 05. 20.

법률 10307호, 2010. 05. 20. 전부개정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본문

부칙

연혁

시행 1958. 07. 12.

법률 00488호, 1958. 07. 12. 제정 |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20.][법률 제10307호, 2010. 5. 20.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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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