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19.][외교부령 제00017호, 2014. 11. 19. 일부개정]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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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2]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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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서훈에 합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서훈 예정일 70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때에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여 건의하고,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1통씩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2]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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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의 서훈 추천을 건의받은 때에는 의전장으로 하여금 그 외국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공적심사를 하고, 그 외국인의 과거 서훈 여부 및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서훈 제도를 검토한 후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서훈 추천안을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서훈 추천안을 심사하여 서훈 추천의 타당성 여부 및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에 대한 서훈 추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서훈 추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확인한 후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훈 추천서에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외교부장관은 서훈 추천 대상자의 국내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때에 본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외교통로를 통하여 그 서훈 추천에 관한 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2]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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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국립외교원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정관 및 경제외교조정관
2. 공적 심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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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사급: 수교훈장 1등급 또는 수교훈장 2등급
2. 공사급: 수교훈장 2등급
3. 총영사급: 수교훈장 2등급 또는 수교훈장 3등급
4. 참사관급: 수교훈장 3등급
5. 1등서기관급·2등서기관급 및 영사급: 수교훈장 4등급
6. 3등서기관급 및 부영사급: 수교훈장 5등급
②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국의 직위 제도와 상훈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위 제도 및 상훈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③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2]
제6조(공식 방문자에 대한 서훈 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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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그 밖의 중요한 인사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할 필요가 있어 서훈 추천을 할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공식방문자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2]
제7조(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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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훈 추천 절차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1. 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 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 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 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67호, 1970. 7. 31.>
부 칙<외무부령 제102호, 1979. 3. 21.>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134호, 2012. 11. 2.>
부 칙<외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외교부령 제17호, 2014. 11. 1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