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26.][감사원규칙 제00310호, 2019. 4. 26. 일부개정]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수시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 감사결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안보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2. 공공재정의 운용과 관련되어 대규모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중요 감사결과

3.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요 비위사항이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 감사결과 등

[전문개정 2019.4.26]

제3조(수시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4조(수시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① 수시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수시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수시보고의 방식)

수시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시보고의 공개)

① 감사원은 수시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제공한다.

② 감사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수시보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