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4. 12.][감사원규칙 제00303호, 2018. 4. 12. 제정]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수시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 감사결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2. 국가 등의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와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3.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4. 주요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감사결과

5.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감사결과 이행에 다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 감사결과 등

제3조(수시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4조(수시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① 수시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수시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수시보고의 방식)

수시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시보고의 공개)

①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모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수시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