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법

[시행 1973. 1. 15.][법률 제02437호, 1973. 1. 15. 타법개정]

소년원법

제1조(소년원의 임무)

소년원은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교정교육을 행함을 임무로 한다.

제2조(관리)

소년원은 법무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교정교육)

①소년원의 교정교육은 엄격한 규율밑에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교육, 훈련과 의료를 베풀며 아울러 직업의 보도를 함으로써 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소년원에서는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의 과정을 수업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교과과정, 수업년한, 입학자격(중학교 과정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교육법에, 교원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문교부장관은 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⑤전3항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당해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다.

제4조

삭제<1973·1·15>

제5조(퇴원)

소년원장은 원생이 23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제6조(분리수용)

①16세미만의 소년과 16세이상의 소년은 분리 수용한다.

②남자와 여자는 분리 수용한다.

제7조(가위탁생의 구획수용)

가위탁중인 소년은 구획된 장소에 수용한다.

제8조(징계)

소년원장은 규율에 위반한 원생에 대하여 다음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1. 훈계

2. 단독실내에서 20일이내의 근신을 명하는 것. 단 16세이상의 자에 한한다.

제9조(영치와 유류금품의 처분)

①소년원장은 원생이 소지한 금전, 의류 기타의 물품을 영치할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또한 원생에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장은 수용중 사망한 원생의 유류금품에 대하여 친권자, 후견인 또는 친족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망한 날로부터 일년이내에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유류금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도주한 원생의 유류금품은 도주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본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10조(친권 또는 후견)

소년원장은 미성년자인 원생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원생을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송)

소년원장은 교육의 편의 기타의 이유로써 원생을 다른 소년원에 이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이송 할 수 있다.

제12조(퇴원과 가퇴원)

①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이를 퇴원시킨다.

②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교정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수사항과 1년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어를 가퇴원시킬 수 있다.

③가퇴원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소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퇴원을 취소하고 재수용할 수 있다.

④가퇴원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가퇴원을 취소받음이 없이 소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보호처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처분변경)

소년원장은 원생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는 보호처분 이외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대하여 그 처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원조의 요구)

①소년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소년원장은 사업소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촉하여 소년원 이외의 시설에서 원생에 대한 직업보도를 원조케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생에게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