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5. 7. 3.][법무부령 제00407호, 1995. 7. 3. 전부개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및 여비)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여비는 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심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결정서)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의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호선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법무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선도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추천대상자의 이력서·동의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선도위원이 법 제9조에 규정된 해촉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해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지급)

보호선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보호선도위원의 정원)

보호선도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12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수용자의 이송통지)

①교도소·구치소·소년교도소 및 소년원(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관할심사위원회에 기간경과통보서를 송부한 후에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이하 "소년수형자"라 한다) 또는 보호소년을 다른 수용시설에 이송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이송통지서를 작성하여 관할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송통지서를 송부받은 심사위원회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이 다른 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용시설에 이송된 때에는 지체없이 기간경과통보서등 관계서류를 당해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석방등의 심사신청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5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시설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제17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8조(신고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9조(보호관찰사건부등)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의 통보를 받거나 영 제17조 또는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호관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개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보호관찰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1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①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별로 담당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 보호관찰을 담당하게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서약서를 제출받고 보호관찰기간중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한다.

③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원호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선도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보호관찰관은 매월 1회이상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원호·조치상황·주요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여부등 보호관찰경과에 관한 사항을 보호관찰카드에 기재한다.

⑤보호선도위원은 매월 1회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보호관찰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3. 30일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4.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사망한 때

6.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⑥보호관찰관은 법 제3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카드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3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선도위원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출석요구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제25조(진술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진술서에 의한다.

제26조(경고장)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제27조(구인장신청서등)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의 구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구인장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구인장)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한다.

제29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구인장 위쪽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30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다.

제31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생략:서식24%> 의한다.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생략:서식25%> 의한다.

제33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제34조(가석방 및 가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가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가퇴원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제36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생략:서식28%> 의한다.

제37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가해제신청서)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해제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생략:서식29%> 의한다.

제39조(가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해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관찰의 정지 및 해제신청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정지신청 또는 해제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생략:서식30%> 의한다.

제41조(보호관찰정지 및 해제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보호관찰정지자 명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1호서식의<%생략:서식31%> 보호관찰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관찰사안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생략:서식32%> 보호관찰사건이송서에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신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4조(갱생보호시설의 기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건물 기타 설비(이하 "갱생보호시설"이라 한다)는 그 위치·규모 및 구조 등에 있어서 갱생보호사업의 종류별 내용에 따른 갱생보호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제45조(사무실 및 상담실)

갱생보호시설에는 일반사무를 집행하는 사무실과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무실내에서 갱생보호대상자와 상담할 수 있는 경우 및 갱생보호의 성질상 상담이 필요하지 아니한 갱생보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담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6조(생활관)

①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 및 상담실외에 갱생보호대상자의 숙박에 제공되는 거실, 집회실, 조리장, 식당, 세면장 및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0인이내의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생활관에서 거실을 식당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식당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남녀를 수용하는 생활관의 거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거실·조리장 및 식당은 보건위생상 난방·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의 필요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와 기재사항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면담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 연령, 학력, 가정사정, 교우관계 및 자립계획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숙식제공의 대상)

생활관에는 갱생보호대상자가 아닌 자를 숙식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갱생보호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1주일이내의 기간 동안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49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후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0조(분류수용)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실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연령·전과·성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금품에 관한 지도 및 보관)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소유하는 금품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갱생자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금품의 보관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금품의 종류 및 수량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하여는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의로 은행에 예금한 후 예금통장은 본인에게 교부하고 인감은 담당직원이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보관된 금품은 갱생보호대상자가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환급한다.

제52조(건강관리)

①생활관에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소등 의료시설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복)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의복은 계절에 적합하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54조(식사)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주간 또는 월간차림표에 의하여 조리하되, 갱생보호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열량과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교양 및 여가활동)

①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독서, 훈화, 교양집회의 개최 기타의 방법으로 그 교양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대상자에게는 운동과 여가활동으로 심신의 건강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숙식제공기간의 연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영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갱생자립의 정도, 계속보호의 필요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7조(여비의 지급)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소요거리·시간을 참작하여 운임·식비·숙박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8조(의복의 지급)

갱생보호대상자의 의복이 남루하거나 계절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함에 있어서는 지급 또는 대여받으려는 목적, 반환의 가능성 및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정신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0조(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사후관리)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지급 또는 대여할 때에는 갱생보호대상자로부터 차용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갱생보호대상자가 생업도구 또는 생업조성금품을 적절하게 관리 또는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61조(직업훈련)

①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의 희망·적성·경력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후 취업이 쉬운 훈련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직업훈련을 받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취업알선등)

①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업을 경영하는 갱생보호위원 기타 독지가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그 취업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그 경영하는 부설작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생보호대상자를 취업시켜야 한다.

제63조(임금지급)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부설작업장에 취업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정관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갱생보호사업의 종류 및 내용과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의 방법

3. 발기인 또는 설립자의 성명·주소·경력 및 자산상황과 경영책임자의 자산상황

4. 경영조직 및 회계처리기준

5.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와 그 사용권

6. 경영책임자 및 갱생보호업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성명 및 경력

제65조(허가조건)

법무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갱생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사항

2. 갱생보호의 실무를 담당할 간부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제66조(허가사항의 변경)

①사업자가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명시한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된 정관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7조(사업자의 사업계획등)

①사업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68조(갱생보호위원의 직무·정원등)

①갱생보호위원은 사회봉사정신을 가지고 갱생보호대상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범죄예방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리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갱생보호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 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갱생보호위원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갱생보호위원은 갱생보호대상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갱생보호위원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9조(공단의 사업계획등)

①공단은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의 관·항간의 유용 또는 예산의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사업계획·예산·사업실적 및 결산은 지부별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70조(수익사업 승인신청등)

사업자 또는 공단은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2부

3. 사업에 종사할 간부직원명부 2부

4.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제71조(수익사업의 요건)

사업자 또는 공단은 수익사업의 경영으로 갱생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수익을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2조(보고)

사업자 또는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월말통계

2.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3. 위법·부당한 사건의 발생사실

제73조(개선명령)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공단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가기준에 위반되거나 기타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를 한 후 그 조치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