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시행 2019. 9. 27.][보건복지부령 제00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소속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매 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4.11, 1987.4.6, 1997.7.12, 2007.6.15, 2008.3.3, 2010.1.6, 2010.3.19>
제2조(대상)
조문 연혁보기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인 의사·약사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직원인 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7.6.15]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결핵병원장·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2007.6.15>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7.4.6, 1997.7.12>
제4조(지급의 한계)
조문 연혁보기
①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1,000만원이하를 지급한다. <개정 1983.4.11, 1997.7.12>
②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500만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3.4.11, 1997.7.12>
③동일인에게 같은 해에 2개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과제는 과제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0.16>
제5조(지급방법)
조문 연혁보기
원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추산하여 지급하고 연구가 끝난 후 정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9.27]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제7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이내에 연구비의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4.6, 1997.7.12, 2008.3.3, 2010.3.19>
부칙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525호, 1976. 5. 20.>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691호, 1981. 10. 1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26호, 1983. 4. 11.>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799호, 1987. 4. 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04호, 1987. 7. 16.>
부 칙<보건사회부령 제890호, 1992. 6. 2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2호, 1997. 7. 12.>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07. 6. 15.>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5호, 2010. 1. 6.>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