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신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시행 1988. 3. 23.][대법원규칙 제01004호, 1988. 3. 23. 타법개정]

법원청사신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하는 법원청사신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심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적용) 이 규칙은 법원청사의 신축설계를 위한 현상공모작품의 심사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구성)

①위원회는 제2조의 현상공모작품심사가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대법관회의의 승인을 얻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개정 1988.3.23>

④위원은 판사, 3급이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건축, 토목, 기계, 조경등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되 건축, 토목, 기계, 조경등 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직무))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일시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

(심사)

①위원회는 현상공모 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을 선정하고 그밖에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심사는 토의를 거치되 위원별로 기명투표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는 심사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