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시행 1989. 3. 18.][대법원규칙 제01055호, 1989. 3. 18. 전부개정]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행정처에 설치할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지방법원급 이상 법원의 청사건축설계를 위한 공모작품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④위원은 판사, 4급 이상의 법원직원,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 및 건축, 기계, 전기등 기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되 건축, 기계, 전기등 기술분야의 전문가가 과반수이어야 한다.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심사)

위원회는 공모작품중에서 최우수작 1점과 약간의 우수작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보고)

위원장은 심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약간명을 두되 위원장이 법원행정처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안건의 작성과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배부, 의사록작성, 위원회관계문서의 편철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