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시행 2010. 3. 24.][법률 제10180호, 2010. 3. 2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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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조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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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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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소송관계인 또는 검사가 같은 조에 따른 기간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ㆍ신청ㆍ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공소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4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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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부 칙<제113호,1950.3.22>
부 칙<제10180호,20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