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학예사 자격요건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조(준학예사 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험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시험의 일시·장소·과목·방법 및 응시수수료, 그 밖에 시험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③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④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⑤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조(등록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변경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면 변경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10조(등록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장자료,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각각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등록표시)
조문 연혁보기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3조(중요 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조문 연혁보기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폐관신고)
조문 연혁보기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조문 연혁보기
①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9조(공고)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253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