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1.][대통령령 제23331호, 2011. 11. 30. 일부개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11.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조

삭제 <2004.7.30>

제5조

삭제 <2004.7.30>

제6조

삭제 <2004.7.30>

제7조

삭제 <2004.7.30>

제8조

삭제 <2004.7.30>

제9조

삭제 <2004.7.30>

제10조

삭제 <2006.6.7>

제11조

삭제 <2006.6.7>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물가 변동에 따른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 변동 외의 사유에 따른 원래의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전문개정 2011.11.30]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工程計劃)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耐震設計)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用水) 공급계획

11.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으면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는지를 심사하여 댐이 실시계획대로 건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댐 준공인가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도랑

5. 유수지시설(遊水池施設)

6. 상하수도

7. 공동구(共同溝)

8. 공원

[전문개정 2011.11.30]

제2절 댐의 관리

제16조(댐관리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7조(댐관리규정)

① 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 관개기(灌漑期), 갈수기(渴水期)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저수(貯水), 수위 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水文) 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 시에 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댐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30]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면 법 제18조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사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 하류의 수위 상승의 정도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하류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나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②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11.30>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 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殘餘便益支出法)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 잔여편익지출법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2조(부담금의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반환 정지기간 중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 근거, 납부기한 등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4조(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流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든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기간 동안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부과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장소 및 납부기한을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5조(수익자부담금의 결정취소 및 변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이 결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예상 수익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법 제33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1의 타당투자액에서 같은 표의 전용시설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7조(상각액)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상각액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에 따른 댐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 제16조에 따라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해당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부기한까지 댐수탁관리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①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 수위와 저수량

④ 제3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29조의2(다목적댐 인정의 고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다목적댐 인정의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조를 받거나 대출을 알선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설계도서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11.30>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 이주정착 지원금: 세대당 2천만원

2. 생활안정 지원금: 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다만, 세대당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주 예정일 7일 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2조

삭제 <2002.7.30>

제33조

삭제 <2002.7.30>

제34조

삭제 <2002.7.30>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①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轉業)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대토(代土) 알선 및 영농 교육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댐저수구역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해당 댐저수구역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取水)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 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전문개정 2011.11.30]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에 따른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법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가금액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해당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③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30]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①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發電) 또는 생활용수·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 조절용 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④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

1. 지역지원사업: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전문개정 2011.11.30]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전문개정 2011.11.30]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①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그 밖에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둘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해당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 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제출)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반기(半期)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①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에 따라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따른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 분기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 분기가 시작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5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 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전문개정 2011.11.30]

제4장 보칙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으로 한다.

②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나목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이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준공인가 증명서의 발급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5.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6. 법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처분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8.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은 제외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운항 행위허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허가 및 이들 행위허가에 딸린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

3.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시·도지사가 건설하는 댐으로 한정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30]

제48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1. 댐건설을 위한 조사

2. 댐 관련 연구

3. 댐건설사업의 시행

4. 댐 설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1.30]

제5장 벌칙 <신설 2009.9.10>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7302호, 2001. 7. 14.>

부 칙<대통령령 제17696호, 2002.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8504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763호, 2008. 4. 3.>

부 칙<대통령령 제21724호, 2009.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2613호, 2011. 1. 4.>

부 칙<대통령령 제23331호, 2011. 11. 30.>

별표/서식

[별표 1]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률 산출방법(제20조제1항 및 제26조 관련)

[별표 2] 감가상각률(제27조 관련)

[별표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세부 내용(제36조제4항 관련)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추가금액(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 분담기준(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6]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제44조제1항 관련)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9]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현행

시행 2024. 05. 28.

법률 34533호, 2024. 05. 28. 타법개정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23. 03. 07.

법률 33321호, 2023. 03. 07. 타법개정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22. 06. 16.

법률 32697호, 2022. 06. 14. 일부개정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21. 12. 16.

법률 32231호, 2021. 12. 16.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20. 11. 10.

법률 31154호, 2020. 11. 10.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8. 06. 08.

법률 28947호, 2018. 06. 08. 타법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7. 06. 03.

법률 28096호, 2017. 06. 02.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5. 01. 01.

법률 25840호, 2014. 12. 09. 타법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3. 03. 23.

법률 24443호, 2013. 03. 23. 타법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2. 07. 18.

법률 23911호, 2012. 06. 29.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1. 12. 01.

법률 23331호, 2011. 11. 30.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부칙

별표/서식

연혁

시행 2011. 01. 04.

법률 22613호, 2011. 01. 04.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09. 09. 10.

법률 21724호, 2009. 09. 10. 일부개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시행 2008. 04. 07.

법률 20763호, 2008. 04. 03.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8. 02. 29.

법률 20722호, 2008. 02. 29.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6. 06. 08.

법률 19503호, 2006. 06. 07.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4. 07. 30.

법률 18504호, 2004. 07. 30. 일부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4. 07. 01.

법률 18457호, 2004. 06. 29.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3. 01. 01.

법률 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2. 07. 30.

법률 17696호, 2002. 07. 30. 일부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1. 07. 14.

법률 17302호, 2001. 07. 14.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1. 02. 24.

법률 17137호, 2001. 02. 24. 타법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연혁

시행 2000. 03. 13.

법률 16756호, 2000. 03. 13. 제정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