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1981. 12. 31.][법률 제03487호, 1981.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警友會"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앙양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등)

①경우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한 경우회가 아니면 경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원의 자격)

경우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하되, 정회원은 퇴직경찰공무원으로, 명예회원은 현직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5조 (조직)

①경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경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에, 지회는 경찰서소재지에 둔다. <개정 1981.12.31> ③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 (총회)

①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1981.12.31>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9조 (의결사항의 승인)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0조 (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

①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⑤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임원)

①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15인 이상∼30인 이내 5. 감사 2인 ②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