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8. 4.][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25호, 2008. 8. 1. 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유전자원의 조사·등재 등)

①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현지내 또는 현지외 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 조사·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원명, 학명, 수집자, 수집지 등이 포함된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의 농업유전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유전자원은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자원번호, 등급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을 적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농업유전자원의 분석·평가 항목)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분석·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명, 재배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생산·분류학적·형태적 특성

3. 병충해 및 재해 저항성

4. 동물·식물의 수량, 품질, 기능성 등 주요 형질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4조(농업유전자원의 등급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은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업유전자원 조건부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조(국외반출의 신청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촌진흥청장이나 산림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농업유전자원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별표에 따른 1등급 및 2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