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대통령령 제19243호, 2005. 12. 30. 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6조(건강보험료의 지원율)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13, 2005.12.30>

제7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6.13>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05.6.13>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