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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3.][보건복지부령 제00376호, 2015. 12. 23. 제정]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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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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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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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는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지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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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센터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폐지, 중단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단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중단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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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센터의 노후준비서비스 적정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 평가 점수 또는 등급

2. 평가 순위

3. 그 밖에 전국 지역센터의 평균점수 등 평가 결과를 비교·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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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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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15. 12. 23.>

별표/서식

[별표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중단 폐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연금보험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