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 1967. 1. 16.][법률 제01873호, 1967. 1. 16.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낙농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농진흥에 필요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향상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낙농"이라 함은 생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우 및 유독우를 사양·관리함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낙농지대"라 함은 낙농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생유"라 함은 유우로부터 착출한 대로의 우유를 말한다.

제3조 (낙농심의회)

①낙농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낙농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낙농진흥기금)

①정부는 낙농진흥에 필요한 기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정부지원)

정부는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낙농진흥에 필요한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제대책)

농림부장관은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우의 특수공제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 (낙농지대의 지정)

①농림부장관은 낙농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지역을 토지소유권자의 동의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낙농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당해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상에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낙농지대에 포함될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지적 및 토지소유자와 기타 권리자의 주소·성명 2.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③낙농지대에서는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낙농에 지장을 가져오는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변경 또는 식수를 할 수 없다. ④농림부장관은 낙농지대의 조성·유지 및 관리 또는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농림부장관은 낙농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낙농지대내의 낙농규모를 규제할 수 있다.

제8조 (낙농지대내의 시업)

낙농지대내의 낙농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목야조성 및 개량 2. 목도개설 3. 급수 및 관배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업

제9조 (낙농지대내의 토지이용)

누구든지 낙농지대를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낙농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낙농지대의 관리)

①낙농지대내의 국유지 및 그 지상물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낙농지대내의 국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낙농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농림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토지를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제11조 (대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토지에 대한 낙농지대지정이 해제된 때 2. 낙농자가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3. 낙농자가 사위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았거나 국가가 착오로 대부한 때

제12조 (토지소유자의 우선등)

①낙농지대내의 토지소유자가 낙농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한다. ②토지소유자가 낙농자에게 토지를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한다.

제13조 (가격유지)

농림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유의 규격과 적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분쟁조정)

①생유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 쌍방 또는 일방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