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96. 12. 23.][농림부령 제01244호, 1996. 12. 23. 일부개정]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제1조(공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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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생후 6월이 경과한 유우중 순종으로 인정되는 빈우 및 종모우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낙농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축공제(이하 “가축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가축공제단체는 전항의 공제가입상황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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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유의 거래에 관하여 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조정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3>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23>
제3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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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조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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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조정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 결정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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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유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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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후 6월이 경과한 유우중 순종으로 인정되는 빈우 및 종모우의 소유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기관에 그 혈통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삭제<1996.12.23>
③제1항의 등록기관은 유우등록 상황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392호, 1969. 8. 19.>
부 칙<농림부령 제1244호, 1996. 12.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