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6.][법률 제0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조문 연혁보기
(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조문 연혁보기
(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08.2.29>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08.2.29>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금융정책,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8.2.29]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의 구성)
①금융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1. 기획재정부 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2인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인
7. 삭제 <2008.2.29>
②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 "委員長" 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章 第1節 및 第2節에서"副委員長"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③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2.29>
⑤ 위원장·부위원장·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제목개정 2008.2.29]
제5조((委員長))
조문 연혁보기
(위원장)
①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제6조((委員의 任期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任命職 委員"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임명직 위원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政治活動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8조((委員의 缺格事由))
조문 연혁보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外國의 金融關係法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兼職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겸직등의 금지)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委員의 身分保障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개정 2008.2.29>
제11조((會議))
조문 연혁보기
(회의)
①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8.2.29>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결산 및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신설 2008.2.29>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에서 규정한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제12조((議決書 작성등))
조문 연혁보기
(의결서 작성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제13조((意見聽取))
조문 연혁보기
(의견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 및 기타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緊急措置))
조문 연혁보기
(긴급조치)
①위원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범위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1999.5.24>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예산 및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1999.5.24, 2008.2.29]
제16조((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운영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등 <개정 2008.2.29>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 양수·도 및 경영 등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감독원의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
2. 삭제 <2008.2.29>
3.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삭제 <2008.2.29>
5. 기타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08.2.29]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제19조((證券先物委員會의 設置))
조문 연혁보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8.3, 2008.2.29>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20조((證券先物委員會의 구성등))
조문 연혁보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②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5.12.29, 2007.8.3, 2008.2.29>
1.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3. 기타 금융·증권·파생상품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④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제6조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會議등))
조문 연혁보기
(회의등)
①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13조의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2조((組織·規則등))
조문 연혁보기
(조직·규칙등)
①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8.2.29]
제3장 금융감독원
제1절 통칙
제24조((金融監督院의 設立))
조문 연혁보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제25조((事務所))
조문 연혁보기
(사무소)
①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금융감독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6조((定款))
조문 연혁보기
(정관)
①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7조((登記))
조문 연혁보기
(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29조((執行幹部등))
조문 연혁보기
(집행간부등)
①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職務))
조문 연혁보기
(직무)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31조((代表權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원장등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원장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 기타 금융관계법령(외국의 금융관계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전문개정 2008.2.29]
제33조((職員의 任免))
조문 연혁보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34조((兼職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겸직의 제한)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淸廉 및 秘密維持義務))
조문 연혁보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①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代理人의 選任))
조문 연혁보기
(대리인의 선임)
①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업무
제37조((業務))
조문 연혁보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제38조 각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결과에 따른 이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
3.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기타 이 법과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제38조((檢査對象機關))
조문 연혁보기
(검사대상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7, 2000.1.28, 2001.3.28, 2003.10.4, 2007.8.3>
1. 은행법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3. 삭제 <2007.8.3>
4.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5. 삭제 <2007.8.3>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 삭제 <2007.8.3>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10. 삭제 <2007.8.3>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13. 삭제 <1999.9.7>
14.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5. 기타 금융업 및 금융관련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39조((規則의 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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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
①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제40조((資料의 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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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요구등)
①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是正命令 및 懲戒要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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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당해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제42조((任員의 解任勸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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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권고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3조((營業停止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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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등) 원장은 제38조 각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1을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의 중지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4절 회계
제44조((會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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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豫算과 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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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결산)
①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6조((財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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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
5. 기타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수입
제47조((分擔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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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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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9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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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剩餘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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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절 금융분쟁의 조정
제51조((紛爭調停機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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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호의 기관과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관련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52조((調停委員會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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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9.27>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중에서 지명하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4.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7. 기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紛爭의 調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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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
①제38조 각호의 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제54조((調停委員會의 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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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제55조((調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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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6조((調停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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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調停委員會의 운영등))
조문 연혁보기
(조정위원회의 운영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08.2.29>
제1절 삭제 <2008.2.29>
제58조((資料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9조((檢査의 결과 및 措置事項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60조((報告·檢査등))
조문 연혁보기
(보고·검사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1조((금융위원회등의 命令權등))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등의 명령권등)
①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예금자등 금융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목개정 2008.2.29]
제2절 삭제 <2008.2.29>
제62조((檢査 및 共同檢査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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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등)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이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3절 삭제 <2008.2.29>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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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24>
제6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65조((資料協助))
조문 연혁보기
(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제65조의2((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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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제66조((預金保險公社의 檢査要請))
조문 연혁보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검사목적·대상기관·검사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院長의 協助要請))
조문 연혁보기
(원장의 협조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삭제 <2008.2.29>
제68조((罰則))
조문 연혁보기
(벌칙)
①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조문 연혁보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①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行政審判))
조문 연혁보기
(행정심판)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제71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5490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18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256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429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987호, 2003. 10. 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988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68호, 2010. 1. 2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