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3.][고용노동부령 제00270호, 2019. 12. 23.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