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 6. 16.][고용노동부령 제00158호, 2016. 6. 16.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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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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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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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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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부칙
부 칙<제20호,1983.6.24>
부 칙<제1호, 2010.7.12>
부 칙<제37호,2011.12.1>
부 칙<제85호,2013.6.19>
부 칙<제158호,2016.6.16>
별표/서식
[별표]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