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시행 1967. 1. 16.][법률 제01884호, 1967. 1. 16. 제정]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의구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장의는 국장과 국민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거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2.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제4조(장의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국장 및 국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장 또는 국민장장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장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장의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국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적기게양)
조문 연혁보기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제7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884호, 1967. 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