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5. 3. 30.][대통령령 제26164호, 2015. 3. 30. 일부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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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 신설ㆍ변경에 관한 계획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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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국유재산특례의 유형
2.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목적과 그 필요성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산출방법과 그 요율(料率),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 적용대상 등 국유재산특례의 내용
4.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5.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6.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연간 재정지원 추정금액
7.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내용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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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성과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실적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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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용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2. 국유재산특례별 세부 운용실적
3.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4.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변경 및 폐지 현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실적과 관련된 사항
제4조의2(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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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국유재산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집계한 유형별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자별 분석
4. 국유재산특례 소관 중앙관서별로 집계한 소관별 분석
[본조신설 2015.3.30]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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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817호, 2011. 4. 1.>
부 칙<대통령령 제26164호, 2015.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