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시행 1979. 7. 12.][문화공보부령 제00067호, 1979. 7. 12.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이하 "유물"이라 한다)를 복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사진원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복제허가)

①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제한)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삭제<1979.7.12>

3. 상업광고용에 이용하고자 할 때

4.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소유의 유물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79.7.12>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일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박물관장이 협찬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한다.

1. 극영화촬영

2. 문화영화촬영

3. 텔리비젼촬영

4. 사진촬영

5. 탁본

6. 모사

7. 모조

8. 사진원판이용

제8조(복제작업일시)

복제작업일시는 박물관휴관일중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박물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79.7.12>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진원판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박물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작업시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소장 유물임을 밝혀야 한다.

6. 기타 복제허가의 조건과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배상)

복제자가 복제도중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등)

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영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등으로 인하여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연기)

①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③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한 후 복제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