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26.][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일부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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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1>
제2조(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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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3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신상이동ㆍ근무상황 그 밖에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제목개정 2010.7.21]
제3조(채용계약 기간 연장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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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방역수의사가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복무기간 연장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용계약의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1>
②공중방역수의사가 「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채용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제4조(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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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21>
[제목개정 2010.7.21]
제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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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원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65호, 2006. 8. 29.>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290호, 2010. 7. 21.>
별표/서식
[별표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제4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