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26.][대통령령 제23255호, 2011. 10. 26. 일부개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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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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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삭제 <2011.10.26>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곤충의 사육업을 포함한다)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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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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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ㆍ가공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ㆍ유통업체의 현황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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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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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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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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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26>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2325호, 2010. 8. 4.>
부 칙<대통령령 제23255호, 2011. 10. 26.>
별표/서식
[별표 1]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제6조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