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시행 2001. 2. 14.][대통령령 제17126호, 2001. 2. 14. 일부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경제구조개혁을 촉진하며, 경제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격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개정 2001.2.14>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정례회의)

①정례회의는 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경제정책 방향의 설정등 전반적인 경제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정례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2.14>

③정례회의의 위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정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1.2.14>

제6조(수시회의)

①수시회의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주무부처의 장이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경제정책관련 안건(법령안을 포함한다)중 부처간 사전조정이 필요한 사항 및 의장이 주무부처의 장과 협의 결과 수시회의에 상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2.14>

1. 기업·금융·노동 및 공공부문의 개혁과제중 경제관련사항

2.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 및 대외개방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사항

3. 수출·투자·기술개발·인력개발등 성장잠재력이 있는 분야의 확충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방안과 정보산업 및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5.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농·수산업의 발달등 경제관련 중요사항

②수시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등)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회의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의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 및 양자·다자·지역간 대외통상교섭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조정을 거친 사항을 제외한다.

2.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가 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이 된다.

[본조신설 2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