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11. 2.][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경제이해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시험의 도입ㆍ정착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중립적인 시험이 시행되도록 지원한다.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정립하고, 사례 중심의 경제교육 교재 등이 개발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교육 핵심개념 정립을 지원하고, 경제교육 핵심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발굴하여 이 사례를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경제교육교재 등에 관한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한다.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정관

2. 삭제 <2010.11.2>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총 10개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할 것

2. 주관기관의 구성원 중 경제교육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이상일 것

3.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한다.

1. 교육내용의 중립성 및 구성원의 다양성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3.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능력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주관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지정의 유효기간

2. 공개 모집 일정

3. 업무 위탁 범위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삭제 <2010.11.2>

3.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4.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5.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

3.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

3.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업무를 주관기관에 위탁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주관기관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주관기관 또는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469호, 2009. 5. 6.>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별표/서식

[별표 1]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