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9. 10.][법무부령 제01034호, 2022. 9. 8. 폐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22. 09. 10.

법률 01034호, 2022. 09. 08. 폐지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본문

부칙

시행 2021. 01. 01.

법률 00986호, 2020. 10. 13. 제정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