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3. 16.][법무부령 제00767호, 2012. 3. 16. 제정]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5항에 따른 국선변호인(이하 "법률조력인"이라 한다) 지정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법률조력인으로부터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

제3조(법률조력인)

검사는 법 제18조의6제5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

2.「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각급 검찰청 및 그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은 제외한다.

제4조(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의 작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登載)한 법률조력인 예정자 명부(이하 "법률조력인명부"라고 한다)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2.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②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할 법률조력인 예정자 수는 지방검찰청은 10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은 7명 이상, 지방검찰청 지청은 3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률조력인명부 작성에 관하여 관할구역 또는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법률조력인명부 등재 사실의 통지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률조력인명부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예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법률조력인명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급 검찰청의 장은 법률조력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법률조력인명부의 비치)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법률조력인명부를 해당 검찰청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조(법률조력인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법률조력인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범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제8조(법률조력인 지정)

①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조력인 지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범죄 전담검사가 한다.

② 검사는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법률조력인 지정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률조력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법률조력인 지정 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아동·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예정자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법률조력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정신청은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을 한 때(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를 말한다)까지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협조 요청)

검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11조제5호 또는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법률조력인 지정 절차 등)

① 검사는 제10조에 따른 법률조력인 지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법률조력인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법률조력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법률조력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률조력인은 피해아동·청소년마다 1명을 지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아동·청소년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법률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법률조력인이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

법률조력인의 지정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제14조(법률조력인 변경 신청)

①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법률조력인의 사임)

법률조력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법률조력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아동·청소년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아동·청소년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법률조력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6조(법률조력인 지정의 취소)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2. 법률조력인이 제3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법률조력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검사가 제15조에 따라 법률조력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검사는 법률조력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률조력인,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과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제11조에 따른 요청으로 법률조력인이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법률조력인의 재지정)

검사는 제16조에 따라 법률조력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라 법률조력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법률조력인의 보수

제18조(지급 대상)

법률조력인에 대한 보수는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되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할 경우 출석·조사 참여

2. 증거보전절차 청구 또는 참여

3.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

4. 공판절차 출석

5.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6. 의견서·탄원서 등의 제출

7.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소송대리권 행사

제19조(기본 보수액의 결정)

① 법률조력인에 대한 기본 보수액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법률조력인 예정자에게 법률조력인명부 등재 사실을 통지할 때에 법률조력인 보수 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한다.

제20조(보수의 증액 등의 기준)

법률조력인에 대한 보수의 증액 또는 감액 지급이나 실비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1조(보수액 등의 결정)

① 보수액은 검사의 사건 처분시, 재정신청 결정시, 각 심급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정산한다.

② 법률조력인 지정일과 보수액 결정일 사이에 기본 보수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시의 기본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한다.

③ 법률조력인은 보수 증액이나 실비변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결정일 전까지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함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법률조력인의 보수를 증액할 경우 법률조력인에게 보수의 증액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조력인 감독

제22조(실태조사)

법무부장관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조력인의 지정 및 그 취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2. 법률조력인 활동의 성실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법률조력인에 대한 보수 지급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