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7헌가10,97헌바42,97헌마354(병합) 결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9조위헌제청등

기각, 각하, 합헌

회원 전용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판시사항

1.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3.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소극) 4.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합헌)

재판요지

1.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9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의 선고로써 유족연금의 지급청구권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제7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제7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등록하도록 지도하거나 스스로 대리등록하는 등 유가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국방부장관의 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법 제9조 본문에 따라 순직군경유족으로 등록신청하기 전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장의 민원회신 또한 현행 법률의 테두리내에서는 청구인의 요망에 따른 보상금지급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국가보훈처장의 위 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4.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이후의 보상금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이 폐지되기 이전에 전몰한 군경의 유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법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행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이 인정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7조(시효) ①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삭제(1991. 12. 27.)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여부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⑤ 생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1. 헌재 1993. 7. 29. 92헌바48, 판례집 5-2, 65 2. 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3. 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7헌가10,97헌바42,97헌마354(병합)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제청 등
1. (97헌가10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7카기3444)
제청신청인 장을기(선정당사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7가합20088 손실보상금
2. (97헌바42 사건)

청구인

박○아
국선대리인 변호사 ○○○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6구9126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3. (97헌마354 사건)

청구인

김○막
국선대리인 변호사 ○○○

결정일

1998. 2. 27.

주 문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박○아의 심판청구 중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8. 12. 31. 법률 제4072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부분과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제9조 본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 각하하고, 청구인 김○막의 심판청구 중 제9조 본문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7헌가10 사건 제청신청인은 1967. 12.경부터 1970. 5.경까지 월남전에 참전 하여 복무하던중 미합중국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노출되어 질병을 앓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3년경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을 받은 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 그때부터 법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