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7조 | 시행 1996. 01. 01.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5호, 2021. 8. 17.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2. 1. 4.

법률 제18716호, 2022. 1. 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32호, 2021. 6. 8.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5호, 2021. 4. 2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59호, 2019. 11. 2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702호, 2018. 6. 12.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8. 5. 1.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8. 1. 16.

법률 제15363호, 2018. 1. 16. 일부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2. 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6.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7. 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8. 제56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9. 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10.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11. 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12.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13. 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14. 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10.31]

연혁

시행 2017. 12. 21.

법률 제14420호, 2016. 12. 20. 타법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