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70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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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7086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시 성산구 C 대 305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54600분의 82645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회사'라 한다)는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 억 1,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3.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각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2003. 7.2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3. 7. 16.경부터 2003. 8. 2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각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은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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