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6노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10월 등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3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내지 14), 제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제3죄(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치료감호 요구 피고인은 알콜의존 및 알콜중독 상태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원이 치료감호법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