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구합506 판결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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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506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

원고

피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23,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0. 인천 남구 B 대 149m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아들인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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