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단5101631 판결 약정수익금반환청구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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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01631 약정수익금반환 청구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약 1개월 여간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 알선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재직 중에는 원고와 C 등 2명이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퇴사한 후로는 C만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수수료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성 과급제도만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4.5. 16:52 피고의 대표자인 D에게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 대 413.6m2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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