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598,2021노8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특수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파기(자판), 징역 1년8월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2021노861(병합)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전영경, 전유경(기소), 정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6.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이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하였는바,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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