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고합1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징역 1년6월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20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전영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8.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9.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위치한 'G식당'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