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978 판결 사기
파기환송(일부)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978 사기
피고인
1. A
2.B
2.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4. 12.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형사소송법 제282조 본문), 이러한 규정은 항소의 심판에 준용된다(형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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