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노166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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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166 사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종철(기소), 허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2862 판결 및 2021초기1175, 2021초기1176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3. 6. 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들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서 미제출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2. 3.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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