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0나14444 판결 정산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14444 정산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63524 판결

변론종결

2022. 5. 25.

판결선고

2022. 7.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1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1 G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공사대금 내지 정산금 청구를 하는 한편, 2 아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18. 6. 29.자 이행합의에 기한 공사대금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1과 같은 대위청구를 취하하고, 3 G 주식회사와 피고 등이 체결한 2014. 11. 26.자 '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청구와 4 피고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정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제주시 E외 2필지 지상에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2)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D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도 장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3) 피고는 D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이다. 나.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1) D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6. 이 사건 호텔 부지[1]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