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9노200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00 사기

피고인

1.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김희영(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김정중(피고인 B, C을 위하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1999 판결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의 일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12.경까지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