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나410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희망퇴직 특별퇴직금 감액에 대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희망퇴직 실시 기준에 따라 특별퇴직금 액수를 미리 확인하고, 50% 감액된 금액임을 인지함.
- 원고는 "특별(희망)퇴직과 관련한 일체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원고는 2017. 1. 22. 희망퇴직하고 2017. 2. 3. 50% 감액된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였으나,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는 퇴직 전인 2016. 11. 22. 비위사실로 징계대상자에 해당하여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108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8. 2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175,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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