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7. 선고 2018나2416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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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416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5143614 판결

변론종결

2018.5. 23.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5,909,09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7,2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심장검사 미실시 주장 관련 원고들은 망인이 비록 위암에 대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종래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으므로 항암치료 시작 전에 반드시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등 심장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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