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 선고 2016가단5143614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43614 손해배상(의)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909,090원, 원고B,C,D, E에게 각 17,2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성모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하 인천성모병원을 통틀어 '피고'또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고,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8. 1.경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좌전하행동맥 및 우측 관상동맥에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3. 6. 26.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위암으로 부분적 위절제술 및 위장재건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0. 4. 위암의 복막재발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6. 3. 20. 6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한 다음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