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나46341 판결 계약금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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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46341 계약금 등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
2.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가단96720 판결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에게 1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일광건설개발에게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과 제6면 제6, 7행의 각 "증인 D" 을 각 "제1심 증인 D"으로, 제5면 제9행 및 제17행, 제6면 제18, 19행의 각 "173m2"는 각 "363m2"로 각 고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채무불이행책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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