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나21136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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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136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탈퇴)

피고인

수참가인 I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가단107124 판결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피고인수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인수참가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C은 2005. 2. 21.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2.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500만 원으로(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200만 원은 2005. 2. 23. 지불),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2005. 2. 23.부터 2007. 2. 22.까지)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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